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오는 6월말 종료됩니다.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 지원방안이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공매도 재개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부가 최근 4년간 두 차례나 공매도를 금지했는데요. 금지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어땠습니까? 2020년대 들어 정부는 공매도 금지 카드를 두 차례나 꺼내들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3조 원 순매도했지만, 선물시장에선 11만 계약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또 다시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는 등 폐지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된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2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지수선물은 7만여 계약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대비 상승폭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매도 금지가 하락장에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요? 대다수 증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공매도 중단 조치가 하락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여러 대내외 우려로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하락을 방어해 주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코스피200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은 6~7% 되는데요. 이는 잠재적 매도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선 매도가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하락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의 선물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데요. 금지되기 전보다 일평균 선물 거래량이 1만 주 넘게 늘었습니다. 증권 업계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더해 공매도가 막히자 외국인이 선물을 헤지 수단으로 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공매도가 재개되려면 결국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죠? 업계와 학계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대차거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또 이 시스템을 한국거래소 매매시스템과 연결해야 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차단 시스템 구축 사정에 밝은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공매도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실현하도록 시장과 투자자 의견 듣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개발 시점이나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란 설명입니다. 언제 조사가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입니다. 결국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려면 차단 시스템 개발에 더해 전수조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모두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계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사정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전산화 구축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본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길어지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시에 지수선물을 유일한 헤지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틀 전처럼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지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당국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 비단 부동산 PF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이미 한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부의 재정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나라 곳간 사정으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보미, 전범진, 신용훈 기자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약 1127조원. 역대 최대치입니다. GDP 대비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에는 ‘일반정부부채’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를 같이 비교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우리나라의 적정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50%를 넘은 것도 사실은 적정수준에서 많이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주요국들과 달리 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건전 재정으로 돌아와야 할 적절한 때를 놓치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그 여파는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정부는 "재량껏 조정이 가능한 지출들을 최대한 줄여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내역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법상 매년 국세에서 약 21%를 떼어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前 한국행정학회장): 우리나라는 전체 쓰는 돈의 50%이상이 의무지출입니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추이, GDP, 물가상승 3가지 요소를 반영해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재량지출, 의무지출 할 것 없이 어디든 새는 곳이 있다면 빈틈을 막아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전범진 기자]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물가 상승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투입이 무색하게 채소류와 가공품 가격이 급등중인 가운데, 중동 정세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물가전망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대. 당초 지난달 3.1%를 고점으로 하락세에 진입할 것을 전망했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이라는 변수가 부상하면서 이 같은 예상은 꺾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하며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17개월만에 1400원대를 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은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유가는 모든 산업의 원가를 끌어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외 여건의 극적인 개선 없이는 3%대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 악재 속에 정부는 그나마 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긴급 농산물 가격안정자금으로 2043억원을 투입했고, 물가가 충분히 잡힐 때까지 재정 투입을 무기한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소비자 물가는 가공품과 식재료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2개 다소비 가공품은 1분기에만 6.1% 올랐고, 총선이 지나자 인상을 자제해왔던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농산물 안정자금)2,000억원 갖고 물가 부담을 낮추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들의 소비능력을 갉아먹고, 빈부격차를 키우는 물가상승. 물가의 상고하저 흐름속에 하반기부터는 밥상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덧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의 대출잔액과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도 하반기 경제위기설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전년보다 3%가까이 늘었고, 연제율도 2.1%에서 3.2%로 높아졌습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 최근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위 차환이라고 하죠. 기존의 부채를 롤오버하는 차환도 막힘으로써 향후에 연체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취약 차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재정적자에 정책자금의 지원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게는 재정 부담을 서민에게는 상환 부담을 안기고 있는 대출중심의 정책금융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연명을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차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폐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주고 새로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는 게…] 대출에 발목 잡혀 제대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차주들이 늘고있는 상황. 자영업자 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는걸까? 전문가들은 연체율이 관리가능한 수준이고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대비도 잘 돼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합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 금액 기준 (2금융) 연체율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4%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 규모면은 작년에도 이미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많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다중채무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린 취약차주자의 채무 비중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는 취약차주의 부채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으로 시스템적 리스크, 금융권 전반적인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계차주들과 신용불량자들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양진성, 김영석, 이성근, 김재원 영상편집 : 김정은, 김나래, 이가인 CG : 심재민, 신현호, 손지영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으로 또 금융권이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일단 폭탄이 터지는 걸 최대한 미루는 분위기인데,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저금리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0년 92조 5천억원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현재 135조 6천억원으로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부동산 PF대출은 요즈음은 워낙 PF대출이 많이 알려졌지만 장래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등은 그 영향으로 거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연체율은 2021년 0.37%에서 2023년 말 2.70%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PF대출의 구조가 시행사가 자본이 하나도 없이 시공사의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2.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은의 전망치인 2.1%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이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곧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2금융권 얘기 들어보면, 이미 시장에서 부동산 PF 재구조화 자체가 제대로 안되는 분위기 같던데요. 먼저 부동산PF대출의 확대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개발이후 높은 이익이 예상되었고, 둘째는 저금리 체제하에서 안정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했으며 셋째는 물가가 안정되어 건설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시공사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가지가 어긋나면서 PF대출의 부실이 발생되는 것이죠. 2022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PF대출 부실화 예방을 위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결국 부실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지원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실이 심화되기전에 미리 부실 건설사를 정리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부실이 심각한 건설사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캐피털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트뱅크도 부실을 떼어내어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적자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갹출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둘다 부담케 한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배드뱅크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저축은행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견된 위기가 벌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2금융권 상황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일부에서는 출혈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말 기준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연체율은 2.7%입니다. 시기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2010년에서 2015년 각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평균해보면 13.62%입니다. 2023년말 현재 연체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의 연체율이 13.73%입니다. 그런데 과거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말의 연체율이 36.58%입니다.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13년말인데 그때 연체율이 37.5%이었는데 작년말은 6.94%입니다.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연체율이나 부실은 금융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실이 계속 증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금융권이 건설사를 지원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옥석이 완전히 구분되고 시장에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건설사만 존재한다면 금융기관이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부동산 PF 대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잘되면 이익을 개인과 사업 주체가 가져가고, 망하면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 아닙니까? 사실상 시공사 보증에 의존하는 구조, 좀 더 책임감 있게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부실이 건설사로 연결되는 구조를 바뀌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개발업자 디벨롭퍼가 일정 부분 자기자본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는 시공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이 시공사 즉 건설사까지 확대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체인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분양이 안되면 대출을 보증한 건설사가 부실해지고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도 동반부실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자본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정도 해결됩니다. 지금은 자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증에 의존하고 연쇄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