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1주만에 다시 보합세로 꺾였습니다. 대내외 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부 성낙윤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 기자,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그리고 성수동을 살펴보겠습니다. 4곳 모두 대규모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우수한 학군 등이 몰려있는 '상급지'로 꼽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 1∼4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곳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면 최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도 '압·여·목·성'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셈이네요. 해당 지역들의 집값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압·여·목·성'은 각각 강남과 영등포, 양천과 성동구에 속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서울에서 찍어준 대표적인 상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곳 모두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이 달 들어 3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양천과 성동은 4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지난달 둘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6주 동안 오름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집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건 맞지만, 수요 총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공급의 총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거래 '불가'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확연한 상황에서 오늘 서울시가 시장을 자극할 만한 또 다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입된 지 24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발표 내용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특정 대상지에서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정원 등을 조성하면 용적률의 1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준공업지역의 경우 140%까지 가능합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적용됐던 기준용적률이 앞으로는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주거 지역과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각각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로봇 친화형 건물이나 탄소중립 등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이번 개편의 핵심적인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 시점'을 2000년으로 단순화 한다는 건데요. 1991~2000년 사이 용도가 상향된 지역이 많은 강북·강서지역이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쌍문, 면목, 불광, 연신내, 금천, 공항로 지구단위지역 등이 꼽히는데요. 용도지역 기준시점을 조정하면서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온기가 수도권을 거쳐 지방까지 이어지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주였죠. 수도권 집값이 상승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19주 연속 하락'을 멈춘 건데요. 하지만 이번주 다시 보합으로 돌아서며 한 풀 꺾인 모습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지표가 긍정적이었지만, 경기권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건데요. 경기에서는 특히 안양 만안구와 성남 중원구의 하락률이 눈에 띕니다. 안양 만안과 성남 중원은 각각 17주, 24주 연속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신축 단지 수가 적고,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입니다. 반면 같은 경기도에서도 약진한 곳들이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8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수원 팔달과 영통구도 3주째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용인은 현재 조성 중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영향을 받고, 수원의 경우 새로 개장한 스타필드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경기권 내의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지만, 결국 '선도 지역'의 집값을 쫓아갈 것이란 전망인데요. 지역별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 또 다른 대체재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반도체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위기 때마다 경제성장률을 지탱한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공화국’ 한국. 반도체는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지난해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한국 GDP 대비 반도체 생산액 비중은 10%를 넘습니다. 설비투자에서는 4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위기 때마다 매번 구원투수로 나서 우리 경제를 살린 것도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과거 중국 경제성장률이 가라앉자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0%를 넘는 우리 역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던 시기. 경제성장률이 다른 때에 비해 높았던 시점이 있는데, 모두 ‘반도체 사이클’이라 불리며 수출이 급증했던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반도체 수출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셈이죠. 반도체 산업 호조가 경제 전체로 퍼지면서 생산·투자와 기업 실적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효과가 생긴 건데요. 길었던 반도체 한파 터널을 지나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온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이 63%나 늘어난 덕에 68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연관 산업의 생산과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세계 주요국의 ‘칩워(Chip War)’는 다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우리나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반도체의 봄. 중동 리스크로 불확실성 커진 상황에서 또 한 번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의 희비가 엇갈리는 구도가 됐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다시 찾아오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보조금 규모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전무해 격화되는 반도체 '쩐의 전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촉발한 반도체 전쟁. 이젠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한 '쩐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 반도체의 글로벌 마켓셰어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라고 하는 건 한 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막강한 무기인 '보조금'은 없고, 우회적인 세액 공제나 인허가 단축, 산업단지 조성 등 간접 지원이 전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고, 압승을 거둔 야당은 "보조금이 대기업과 특정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언급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부처간 의견도 엇갈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예산과 세액공제를 통해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까지 여러 정책도 많이 내놓고 지원책도 많이 내놓고 했지만, 직접적인 보조금이 대기업과 우리 소부장 기업에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도체는 굳건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산업이라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절실합니다. [전배근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 :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 소부장은 아직 글로벌 기업들한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BM이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패키징 분야인데,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도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상황. 여기저기 눈치보는 정책으로 다시 찾아온 '반도체의 봄'을 떠나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반도체 지원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